K-방산 '포스트 세일즈' 軍 역할 강화해야…'한국판 FMS'도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열린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아르투르 쿱텔 폴란드 군비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 수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국방부와 군 주도의 '포스트 세일즈'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후속 군수 지원과 구매국 맞춤형 훈련 지원 등에서 군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에 준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최공영·진아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방산수출 포스트 세일즈를 위한 군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에서 "무기 판매를 넘어 포스트 세일즈 역량을 확보하는 게 방산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방산 수출과 후속 지원 방안은 주로 방산 업체 주도하에 이뤄져 왔지만, 실제 무기 운용과 정비에 있어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주체는 구매국과 협력할 수 있는 한국군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군의 포스트 세일즈 강화 방안으로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국방부 내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기능 확대 △군 차원의 방산수출 후속 군수 지원 관계관 회의체 구성 △방산 수출 포스트 세일즈 훈령 제정을 통한 관련 기준 제시 △구매국 상황에 맞춘 교육훈련 체계 강화 △한국산 항공기의 국제기술 지원기구인 K-TCG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민·군 협업 하에 '한국형 FMS'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장비 판매뿐 아니라 교육, 정비, 훈련, 계약 후 이행 관리 등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한국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향후 KF-21 전투기, 차세대 구축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수출할 때 신뢰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보고서는 방산 수출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구매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다지는 국가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매국과의 군사적 상호 의존성 증대는 한반도 유사시 전시지원국을 확보하고, 적대 세력을 견제하는 무형의 전략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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