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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민주권의 대북정책'이라는 모토 아래 '사회적 대화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탄생 과정에 국민이 많은 목소리를 낸 만큼 통일·대북 정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진보 정부에서 있었던 비슷한 시도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4일 제기된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국민이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북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부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국민주권대북정책추진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직까지 정부가 해당 기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시민참여단'과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文 정부에서 추진된 '사회적 대화 기구'…절차적 의미는 있었지만 결과는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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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 만든 통일국민협약안 전달식에 참석해 통일국민협약안을 전달 받은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지난 2017년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지나치게 분열돼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 정부와 전문가 의견만 반영돼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시민들의 주도 아래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통일부는 2018년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라는 이름의 시민참여단을 출범시켰고, 이후 약 4년간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 단체와 7대 종교를 아우르는 시민 총 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별·권역별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 2021년 도출된 통일국민협약안이었다. 시민참여단은 협약안 1장에 시민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16개를 제시하고, 2장에 이를 위한 분야별 세부 과제 8가지를 명시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정부·지자체·국회를 상대로 한 권고사항 총 22개 항목을 정리했다.
당시 국내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하던 '북한과 통일'이라는 주제에서 시민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여러차례의 공론 과정을 통해 협약안이라는 일치된 결과를 도출했다는 큰 의의가 있었다.
다만, 해당 협약은 통일부장관과 국회의장, 대통령에게까지 보고 됐으나,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정부 주도 하의 대북강경도 정책과 이에 따른 '8.15 통일 독트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민참여단은 사실상 해체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문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사회협약을 만들어가자는 정부의 기조 아래 추진된 정책"이었다면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존중한다는 절차적 의미는 있었지만, 사실 국내에서 익숙지 않은 방식이다 보니 토론 주제나 조사 질문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폐쇄성 높은 대북정책…사회적 대화 기구 권한 높이고 체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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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통일부의 모습 |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숙의 과정이 정책 결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외교안보, 특히 대북정책은 여타 분야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권력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 자체의 권한을 높이는 동시에, 대화 성과가 현재 통일부 내에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각종 협의체에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실용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토론 안건을 이념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단 구성을 기존의 대북 전문가인 남성 기성세대를 벗어나 여성과 청년세대까지 확장해야 더욱 의미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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