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백과사전” 용인 지역주택조합… 근본 수술 필요하다

용인 A지역주택조합 범행 구조도. 수원지검 제공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을 추진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1980년 도입됐다.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불렸다. 하지만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없이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비리와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검찰이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용인 보평역 지주택은 전직 국회의원과 시장, 조합장, 시공사 등이 모조리 얽힌 비리 복마전이었다. 조합장은 2002년부터 시공사인 서희건설 부사장에게 13억7,500만 원을 받고 공사비를 385억 원 증액해줬다. 방음벽 공사업자에게는 3억 원을 받고 300억 원 규모 방음벽 공사를 맡겼다. 상가 분양 대행사에선 6억여 원 상당의 땅을 받고 아파트 상가 분양을 몰아줬다.

정치인들도 숟가락을 얹었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얘기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방음벽 공사업자로부터 9억9,000만 원을 받았고, 이정문 전 용인시장 또한 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같은 업자에게서 1억9,400만 원을 챙겼다. 피해는 1억~2억 원씩 추가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조합원들 몫이었다. 검찰은 총 13명을 기소하며 ‘비리 백과사전’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비단 용인 지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토지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 618개 지주택 중 187개 조합에서 293개 분쟁이 발생했다. 오죽했으면 ‘지옥주택’이라 불리며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6월초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지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전국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조합장들의 전횡, 시행사와의 유착, 회계 불투명, 허위 과장광고 등 손봐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아닌 땜질 처방으로는 턱도 없다. 반복되는 비리와 분쟁을 막을 수 없다면, 제도 존속에 대한 고민까지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