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감자 검역 절차 완화 땐 배·당근 등 잇달아 개방 우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및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가들은 사과, 감자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 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자는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는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농작지 전체를 갈아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 보인다 해도 한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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