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신중해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코스닥도 4.03% 급락해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제개편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되돌리는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주식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날 코스피만 급락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조한 데다 캐나다 등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악재가 겹치며 미국 나스닥지수 역시 2.24% 빠졌고, 홍콩 항셍지수(-1.07%)는 물론 독일(-2.66%) 등 유럽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마저 후퇴시킨다면 조세 형평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3245.44)보다 3.88% 하락한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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