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대선에 기여” “아직 이르다” 여당 양론에 이 대통령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해 8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첫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범위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건설 노동자를 폭력배로 낮춘 말) 등으로 몰려 수감된 노동자들의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3일 여권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화물연대·건설노조 간부 등 노동자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3일 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들의 사면을 탄원하자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수형 실태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저항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만큼 관련 노동자들의 사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양회동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언급했고,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을 만나 위로한 적도 있다.

특사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진짜 고민은 조국 전 대표를 향해 있다. 혁신당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권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탓이다. 여당에서는 이미 “혁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나”(박지원 의원), “윤석열 검찰에 의해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김영진 의원)는 등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난감한 기색이다. 한 관계자는 “당내에도 이견이 많은데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전체 형기 2년 가운데 8개월을 채운 터라 특사가 다소 이른 느낌이 있다. 연말에도 특사 일정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대표가 사면·복권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호남 등 여권 강세 지역에서 혁신당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12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하지만 사면·복권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되기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후보자 명단에 오른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이고, 두 사람이 ‘정치 수사’를 당했다는 공감대가 컸기에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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