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 與 노란봉투법 여론전, 野 필리버스터 '올인'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개정안 처리 예고
민주당, 노봉법 기자간담회 열고 여론전
국민의힘, 5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방침
본회의장 대기조 정하고 타 상임위도 지원사격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노란봉투법·방송3법·2차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기업 옥죄기'라는 야당과 재계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슈퍼 여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을 발동하고, 모처럼 단일대오를 꾸려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5일로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앞서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면서 쪼개기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노란봉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일방 독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입법 필요성을 다지는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산업마비법'이라고 지적하는 야당과 재계에 맞서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정립시킬 것이라며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개정의 본질은 분명하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현장 갈등을 줄이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입법 이후 경영계의 합리적 우려를 경청하며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5대 쟁점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 1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필리버스터 참여자를 모으고 본회의장 대기조를 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쟁점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출격대기에 나섰다. 소수 야당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맞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에 사실상 토론 종결권이 있어 한 법안당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넘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용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기할 것"이라며 "반기업적이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민주당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