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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입법 충돌…여 '살라미' vs 야 '필리버스터'

OBS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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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3법과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일(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3법과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입니다.

[박홍배/민주당 원내부대표:(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기업 죽이기법', '방송장악법'이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다수 횡포로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오는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고, 남은 법안을 그대로 8월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무력화시키고,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3대 쟁점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거대 여당의 속도전에 무기력한 야당 모습은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어제):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TF,언론개혁TF,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특검 수사 결과와 맞물려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 여론이 높아질 경우 민주당의 위헌정당 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조상민,유병철 / 영상편집: 이종진>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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