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긴급 간담회 연 민주당 “野, 새빨간 거짓말”

재계 등 우려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
본회의 강행처리 전 여론 조성 나서
야당 “파업의 시한폭탄 던지는 격”
한동훈 “악영향 없다, 책임질 수 있나”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8.1[이충우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3일 열었다. 그동안 제기된 야당과 재계 등의 우려를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박홍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재계를 향해서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배후에서 공포를 조장하며 유럽상의, 보수언론 등과 함께 여론전을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개혁을 두고 외인 투자 우려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이날 “‘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으로,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간담회가 끝난 뒤엔 그는 “간담회를 통해 제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정권은 노봉법을 강행해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거란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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