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재원 동원에 세부담까지…'이중 압박' 시달리는 금융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새 정부 들어 쏟아지는 정책 과제에 금융사가 연이어 동원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팔 비틀기’ 식 관치 금융이란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미지=퍼블렉시티)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에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순히 대출로 이자 수익만 늘리지 말고 혁신 기업 등 자금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사는 정부가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첨단·혁신기업 펀드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주겠다고 했지만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계대출을 줄이면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정부가 113만명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드는 사업비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신속 과제로 추진을 제안한 ‘전세 사기 배드뱅크’ 사업 자금 마련에도 금융권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국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관련 선순위 채권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엔 은행, 보험사에 대해 교육세를 두 배로 걷기로 해 금융권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은행이나 보험사에는 교육세 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약 60개 금융·보험회사가 세율 1%를 적용받아 교육세 수입이 1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개편은 오래전부터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 마진 추구를 비판해 온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수익과 교육 재원은 관련이 없는데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금융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은행 등에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과도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금융주에 투자한 주주 이익과는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재원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면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투자 여력과 주주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