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또 압박?…한미 협상 2라운드는 '비관세 후속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스1.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격 타결로 당장의 관세 위기를 넘겼지만 협상 테이블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 핵심 비관세 분야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추가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상회담 이후 통상 테이블에 다시 오를 수 있는 사안으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온라인 플랫폼법 등 국내 규제 이슈 등이 꼽힌다.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1000억달러 규모 에너지 구매를 미국에 제안하며 관세 정면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농축산물, 디지털 규제 등 핵심 비관세 분야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직후 "한국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한국이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개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 직후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추가 논의 여부에 대해 "현재 우리는 98%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이미 개방된 상황"이라며 "미국의 언급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사실상 완전히 개방됐다는 점에서 미국 측 이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며 "검역 절차 같은 기술적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 개방은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도 향후 정상회담 등 고위급 접촉에서 미국이 비관세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온라인 플랫폼법 등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통상 협상 틀에서 외교·산업정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일정과 맞물려 트럼프식 '거래 압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미국은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는 명분으로 전략산업을 제외한 민감 분야에서의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선 기업들의 민간 투자 문제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500억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의 경우 직접 투자가 아닌 보증 한도 설정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지 무조건 자금을 대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민간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한미 경제동맹 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 기업에도 매력적인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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