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 유산’ 경찰국 폐지 착수…“8월 말까지 완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입구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 오장환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경찰국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하지만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이 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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