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서 정국 구상하는 이재명 대통령···3가지 당면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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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한미 관세협상을 매듭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긴 휴식에 들어갔다. 지난 4월10일 대선 출정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강행군에 들어간 지 약 넉 달 만이다. 휴가라곤 하지만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안보 협상'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관련 구상을 해나갈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 남은 내각 인선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하계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고 있다. 이 대통령의 휴가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독서와 영화감상 등을 통해 재충전하면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는다. 민생 등 주요 현안은 계속 챙기기 위해 긴급현안 발생시 보고할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마주할 가장 큰 현안은 한미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미 간 안보 문제를 담판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상회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향후 2주 내 한국의 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르면 광복절을 전후한 시점에 회담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측은 "2주라는 시한을 못박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빠른 시일 내 만나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제력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 사안이다.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 뿐 아니라 중국 견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단 의미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국 국방 정책에서는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만해협 (대응) 쪽으로 기울고 한국군이 결국은 주도해 북한의 위협을 담당하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과연 한국이 얼마나 미국 측에 동참할 수 있는가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될텐데 그 전에 실무진 단계에서 합의점을 만들어 내야 정상회담에서 순탄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약 2.3% 수준이다. 미국은 이를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2025.06.06. bjko@newsis.com /사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친중(친중국)이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도 그런 우려를 감안해 대선 후보시절부터 유력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 미국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이 한미 관계를 손상하려 한다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지난 2일 선출돼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환경 속에서 이 대통령이 대여·대야 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숙제다. 정 신임 대표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정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강대강 대치 구도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인데, 여당의 새 지도부 체제에선 자 정국이 급랭할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검찰·언론·사법개혁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면 아직 매듭짓지 못한 내각 구성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총 18명의 장관 중 중도에 낙마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 인선도 남았다.

(고양=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5.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유승관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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