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시그널…청년·소액투자자 가장 큰 피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는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내일(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전국민이 주가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서,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노봉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봉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주가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볼 것이다”며 “접어야 한다.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 더 빠지면 감당 못할 것이다. 정 모양 빠져서 바로 접는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 역시 노란봉투법을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