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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을 하고 있다. 2025.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등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에 대해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 자해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6조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했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다. '주알못'(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좌충우돌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 본 적 없다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0조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친(親) 노조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조법(노란봉투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4일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불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삼성, 현대차, 한화 등 우리 기업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수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발 벗고 나섰다"며 "관세 협상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력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반기업법으로 보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하게 만들고 결국 기업 엑소더스를 가속화시켜 국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도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 탄생의 공을 세운 민노총의 청구서가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담보로 갚아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뜩이나 세법 개정으로 주가가 폭락해 기업과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노란봉투법 강행은 '대한민국 경제 자해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고,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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