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인상 한도 위반' 아시아나 121억 강제금

[앵커]
항공권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아시아나항공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됐던 핵심 시정조치를 위반한 결과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몇 가지 시정조치를 내걸었습니다.

아시아나는 핵심 조치인 항공권 가격인상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올해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인천-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에서 28%까지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만 명의 고객이 485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요금을 더 내며, 3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쟁당국은 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좌석운임 인상한도 규제는 해당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조치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초기 단계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도 도입 이후 3번째인데 121억 원은 최고 액수입니다.

[박설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 10년입니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 과와 시장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우희석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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