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日서 美출격 1960년 밀약, 기시 총리 주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미국과 일본 양국이 1960년 안보조약 개정 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본 내 기지에서 즉각 출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밀약을 맺은 것은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에 의해 주도됐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신문은 1958∼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미국 측 문서를 확인한 결과, 기시 총리는 1959년 11월 19일 더글러스 맥아더 당시 주일 미국대사에게 "민감한 문제를 잘못 다루면 조약이 깨진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일본 측 교섭 담당인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외무상을 통해 비밀 의사록 형태로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된 내용을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시 총리는 당시 양국 간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며 미군 출격 시 사전협의를 포함한 안보조약 개정을 정권의 중대 과제로 여겼으나 미국 측은 한반도 유사시는 즉각 대응 필요성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밀약의 문구는 기시 총리의 1960년 방미 전에 합의됐고 '비밀 의사록' 형태로 확정됐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당시 미국 측 전문(電文) 등 기밀 지정이 해제된 공문서 사본 30여점을 시노부 다카시 일본대 명예교수가 확인해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밀약은 일본 정권이 2009년 민주당으로 교체된 것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당시 교섭 경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당시 밀약에 대한 조사 때 이 밀약이 이미 무효이고 정부는 사전 협의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미 정부와 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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