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 불이익 속도"...은행권, 신용평가 공통기준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은행권이 중대재해를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대출 신용평가 과정에서 '중대재해'를 직접 반영해 불이익을 주되 기업이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여신심사 부행장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대재해를 (은행의 여신 심사 평가 시) 비재무모형 평가를 할 때 좀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보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안을 두고 "금융위의 제안이 재미있다"라며 칭찬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은행의 기업대출 신용평가 내규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대재해'가 신용평가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명시될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장에서 재무적인 평가가 좋더라도, 예상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권은 중대재해를 비재무적 요소인 ESG 항목 내 기업 평판 등 항목에 반영한다. 다만 비재무적 요소는 통상 신용평가시 외감기업은 20~30%, 비외감기업은 30~40%가 반영되는데, 이중 중대재해가 직접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은행권 공통으로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개별 은행보다 은행권이 함께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면 기업들의 경각심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이다.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일괄적인 기준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은행별로 자율성을 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신용평가에 중대재해를 반영하되, 기업들이 은행에 '재발방지대책'을 내면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산업별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등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중대재해가 적은 기업에 대해 대출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신용평가에 중대재해를 반영하는 것과 별도로 중대재해 발생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직접 제한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업권과 소통을 이어가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시중은행과의 회의에 이어 조만간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도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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