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대주주' 환원에 민주당도 갈등…진성준 "시장 무너진다는 건 과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시장 충격은 과장된 우려"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강국 등 여러 국정과제가 수행돼야 코스피 5000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과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장(미국 주식)과 국장(국내 주식)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10억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2일 오후 3시 기준 청원 동의 수는 7만2000명을 넘었으며, 국회 회부 요건도 충족됐다.

이 같은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내 증시는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급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