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폭염 살인 방지법’ 발의

폭염 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차규근 의원, “폭염, 한파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외부요인에 생명 위협받아선 안 돼”,
“작업 중지권 논의 이어가고, 임금 감소분 지원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장해야“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진 | 차규근 의원 페이스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말(31일) 기준 전국 516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07명(잠정치)으로, 이 중 서울 중랑구와 경북 경산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기록적인 폭염에 예년보다 5일 앞당겨 지난 5월 15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9%로 가장 높았고, 논밭이 12%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계속되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작업 중지 범위에‘폭염’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임금 감소 우려로 근로자가 실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행사 범위를 폭염·한파 등으로 확장하자는 논의는 매년 등장했고, 관련 법안들도 일찍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차 의원은 “작업 중지권 논의를 이어 나가고, 실질적으로 작업 중지권이 가능하도록 임금 감소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근절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에 차 의원은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차 의원은 “폭염, 한파와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외부요인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작업 중지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더 이상 일터에서 죽음과 싸우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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