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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사고 "3400억 배상" 첫 판결

뉴시스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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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징벌적 배상금 합한 액수
운전자 휴대폰 줍다가 일으킨 사고 책임
【라구나비치=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테슬라 자동차(왼쪽)가 자율주행 중 경찰SUV를 들이 받은 후 멈춰 서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한 사고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025.08.2

【라구나비치=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테슬라 자동차(왼쪽)가 자율주행 중 경찰SUV를 들이 받은 후 멈춰 서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한 사고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025.08.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2019년 미 테슬라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총 2억4250만 달러(약 3371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 CNBC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플로리다 남부 마이애미의 법원의 배심원단이 테슬라가 사고에 대해 33%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손해배상금 1억2900만 달러 중 4250만 달러(약 591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원고 측 변호사들은 테슬라에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테슬라가 부담할 보상금이 2억42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테슬라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모델 S 세단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운전자는 떨어트린 휴대폰을 주으면서 오토파일럿이 장애물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차를 멈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차된 차와 차에서 나와 서 있던 사람들을 치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브렛 슈라이버 원고측 변호사는 1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했으면서도 운전자들이 다른 도로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오토파일럿이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온 세상에 떠들어댔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판결 직후 테슬라의 주가가 1.8% 하락했으며 올 들어 25% 하락한 채 마감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소송 12건 현재 진행 중이다.

테슬라 관련 충돌사고를 추적하는 웹사이트(TeslaDeaths.com)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8명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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