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돈' 되는 관세? '약달러' 집착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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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계 최고 패권인 줄 알았는데 실은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 왔다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하자마자 관세로 미국의 해방을 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4월) : 미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고 했는데, 트럼프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좀 더 나쁜 친구 쪽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미 흑자 규모로 8위인 나라였으니까요.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660억 달러 흑자를 내며 많이 벌어간 한국이라…

트럼프 정부는 우리에게 없었던 관세 15%에, 487조 원 규모 투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우리 부담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하면 미국 경제는 정말 해방이 될까요?

[재닛 옐런/전 미국 재무장관 (지난 4월) : 제가 역대 행정부에서 본 것 가운데 잘 돌아가는 경제에 가해진 최악의 자해입니다.]

[래리 서머스/전 미국 재무장관 (지난 7월) :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관세 정책이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건 설익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미에서 관세가 미국에 돈이 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걸로 우선 나랏빚을 꽤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지난 7월) : (관세 때문에) 실제 가격이 뛸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아마 1조 달러에 가까운 (관세) 수익이 미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적자를 줄여줄 것이고요.]

미국 정부의 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와 있는데요.

재무부 집계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나랏빚이 36조 달러 넘게 쌓여 있습니다.

국가 부채라는 원금, 또 여기에 붙는 이자까지, 지금 환율로 우리 돈 5경 1천조 원도 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들어 또 감세.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줄 테고 종국에 빚이 될 수 있겠죠.

이걸 계속 관세로 돌려막을 수 있다는 트럼프인데, 지속 가능할까요?

미국 통상 전문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제프리 쇼트/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시장으로 상품을 배송하기에는 너무 비싸져 많은 무역이 기본적으로 말라버릴 것입니다. 20, 25, 30% 수준의 관세율이라면 대미 무역량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줄어들겠죠. 무역량이 줄면 관세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요.]

당장에야 미국에 플러스 같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대미 교역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율이 높을수록 단순 계산처럼 미국에 더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싱크탱크가 분석했더니 상호관세가 10% 수준일 때가 그 이상 높은 관세일 때보다 미국 경제에는 나았습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비용 상승이, 더 비싸진 물건을 미국인이 사야 하는 부담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제프리 쇼트/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낳고 (기업) 이윤을 줄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빠른 성장보다는 느린 성장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더 많은 투자보다는 더 적은 투자를 위한 레시피입니다.]

사실 미국도 이런 관세는 대공황 직후 1930년대 이래 처음이고요.

관세 충격파가 미국 경제에 드러나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세로 미국 수출에 불리해지는 건 약달러로 누르겠다는 게 트럼프의 복안 같은데요.

달러를 다른 통화보다 평가 절하해 미국산 제품을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야 관세로 미국 기업들의 초기 비용이 오르는 것도 상쇄하고 미국 수출량을 늘릴 수 있어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7월) : 약한 달러가 아니라 더 약한 달러여야 훨씬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약한 달러 말고 더 약한 달러가 강한 달러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죠. (관세 매기려면 약달러여야 더 쉽다는 취지가 아닌가요?) 네, 관세에도 약달러일 때가 낫죠.]

자국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 1985년의 플라자 합의가 데자뷔처럼 스치는데요.

타국 통화를 절상하라고 강요하면서 싼 달러로 미국이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 했던 상황이 지금과 비슷합니다.

관세와 환율로 '통상 패권'을 쥐려는 듯한 트럼프인데, 미국 경제를 불확실성 속에 더 밀어 넣는 건 아닐까요.

(출처: US Treasur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유튜브 'ForbesBreakingNews')

[영상취재 신동환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오은솔]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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