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다음으로 날아올 안보 청구서…주한미군 재배치·국방비 증액 주요 의제될 듯

美, 국방장관 이어 외교장관에
동맹 현대화 필요성 강조한 듯

조현, 상원 군사위원장도 면담
한미 간 사안 관련 온도차 확인
韓은 대만문제 직접 거론 안해

북한문제 긴밀한 소통·공조 약속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저 워커 상윈 군사위원장(공화)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된 이튿날 새로운 숙제가 외교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이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 역할·기능 재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변화하는 역내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직접 대면에서도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재등장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화 요인으로는 국제 정세, 중국의 전략적 부상 등을 꼽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워싱턴 특파원단]

이처럼 동맹 현대화가 본격 거론되면서 관련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 중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면담했다. 두 사람은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동맹 현대화 관련 이야기도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위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언급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명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동맹 현대화’는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에 맞게 동맹의 역할과 기능을 수정한다는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고 본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 국방비 증액 등이 거론된다.

주한미군을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역내 분쟁 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하고, 그럴 경우 한국이 스스로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미국 측이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예산에 안보·방위 관련 연구개발(R&D) 비용, 군함 건조나 수리 등 조선 관련 자금 등을 포함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동맹 현대화 논의는 긴 호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역할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이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는 배경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동맹 현대화 방식에 대해) 다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계속 협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고려하면 관련 논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이 대만 해협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외교부는 대만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1일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한미동맹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로저 위커(Roger Wicker)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한 점은 성과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9일 미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하자면서 사실상 핵군축협상을 제안한 데 대한 거부 의사 표명이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앞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북 정책을 아직 구상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의 북한 관련 입장을 충분히 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차이는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 군사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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