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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속속 처리…4일 본회의 전운 예고

OBS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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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쟁점법안이라 불리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 입법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트를 예고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방송3법이 표결에 오르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따집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아니 뭐 이따위로 운영을 해요. 운영을….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되자 반발한 겁니다.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년 넘게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이제는 저는 마무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다루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강화된 상법 개정안도 통과했는데, 이 법안은 토론을 거쳐 처리됐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모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로, 새 정부 들어 줄줄이 시행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해서 막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지난달 29일):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지난달 31일):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민주당은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4일 끝나는 본회의는 결국 5일을 넘기게 되고 8월 임시국회로 이어져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박선권 / 영상편집: 이종진>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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