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 발전은 생존 전략"...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는 즉답 피해

여야 막론 한미 관세 협상은 긍정 평가
오 시장, 소비쿠폰 사전협의 부족 의견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한자리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강한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단체장들의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에 대해서는 원론적 공감만 피력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전날 있었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장들이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17명의 광역 단체장들과 면담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여당 소속 단체장들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 야당 소속 단체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장들을 향해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배려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비수도권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삼겠다고도 약속했다. 재난 대응에 관해선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보다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뼈 있는 당부도 건넸다.

광역 시도지사들은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지방 분권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갖고 예산 등 여러 부분에서 자주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이 의제로 떠올랐다. 강 대변인은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여야 소속을 불문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 야당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도 "자동차 산업의 숨통이 트였고 조선업은 새 기회를 잡았다"고 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단체장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단체장들이 서로 본인 지역의 소비쿠폰 집행률이 높다고 경쟁적으로 자랑하기도 했다"면서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비쿠폰을 집행할 때 지방정부 예산도 들어가는 만큼,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면서 행정 절차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임 정부의 12·3 계엄 후 APEC 준비에 손을 놓는 바람에 경주에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차질 없는 준비를 약속했다고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반대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이 "그래도 부산으로 가는 것이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면서 직접 설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