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외무 첫 회담, '동맹 현대화' 논의 공식화…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조율 '과제'

[워싱턴=AP/뉴시스]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후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정세·안보 변화에 맞춰 물밑에서 조율해오던 한미 간 '동맹 현대화'를 수면 위로 올려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 굵직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확인했고, 신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 간 협력을 제반 분야에 걸쳐 확대 심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취임 후 첫 출장지로 미국을 찾는 관례와 달리 조 장관이 일본을 먼저 찾아 셔틀외교 재개 등 신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낸 것도, '친중' 이미지를 의심하는 트럼프 정부를 안심시키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은 회담 후에도 "한미 관계를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 체제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과 관련,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미 국무부도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온 한미동맹의 흔들림없는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 방식이나 의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2+2(국방·외교)' 협의체에서 동맹 현대화에 관한 논의가 수개월 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 현대화의 개념이나 성격은 추후 양국 정부 간 협상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가에서는 동맹을 현대화하는 '수단'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재조정 등이 거론된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내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룰 공산이 크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의 입장이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핵군축' 협상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대화 재개 시 최소한 한국 '패싱'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되, 이런 것도 트럼프 행정부와 잘 조율해서 잡음 없이, 미국의 지지 하에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한반도 긴장 완화 차원에서 남북 대화나 교류 재개의 필요성을 루비오 장관에게 설명하고, 루비오 장관은 이를 추인했을 수도 있다.

다만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간 온도차가 감지됐다. 미 국무부는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전한 반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대한해협을 명기하지 않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루비오 장관이 중국 문제를 적극 거론했지만,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해 양안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주로 경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지만, 외교부의 보도자료에서는 대북 제재나 북러 협력에 관해 논의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동맹 현대화 협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한반도 방위에 집중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발언 취지는 주한미군 역할 및 성격 변화와 관련한 미 측 언급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8월 방미를 앞두고 정상회담 일정, 의제 조율 등 '길닦기' 차원으로 이뤄진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전체적으로 한미관계가 '문제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 문제, 동맹 현대화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서는 앞으로 한미 외교당국이 이견을 어떻게 좁힐 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