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목 조르고 국민 주머니 터는 세제 개편안” 국힘, 정부 ‘맹폭’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1일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의 목을 조르고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법인세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미래첨단 기술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증권거래세 인상·상법 개정 등을 거론하며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확보를 명분 삼아 기억의 목을 조르고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 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며 “정부 계획대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같은 민주당 정권의 ‘민심 역행, 증시 역행 세금 인상 정책’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방송에서 ‘주식 투자 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애타는 청년,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더위가 싹 가시는 참 무서운 말”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조삼모사처럼 전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같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며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5%에서 0.20%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