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서 경영 잘못하면 감옥" 말에…전부처 경제형벌 30% 손본다

1차 개선과제, 9월 발표 후 정기국회 제출…2차 개선과제, 연내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30%'를 1년 내 개선한다. 개선과제를 연내 마련, 발표하고 이중 우선 추진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배임죄' 개선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공동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 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빠르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설치됐다.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형일 차관은 "우선 1년 내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계적 감축이 아닌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배임죄 개선 논의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임죄는 기업 경영인, 직원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때 적용된다.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진의 위험 회피 성향 및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재계에서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과 영국엔 배임죄가 없고, 일본과 독일은 배임죄가 있지만 경영상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진수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배임죄에 있어서도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법 행위를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대로 주가 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개선과제가 신속히 입법화 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1차로 연내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발표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형일 차관은 "경제단체, 기업건의 수렴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타깃팅 해 집중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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