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윤덕號’ 출범 ‘양질의 주택공급’ 속도낸다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수장인 김윤덕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달 중 발표될 새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김 장관이 언급한 도심 유휴부지 발굴, 3기 신도시 개발 속도,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적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이 전날 취임 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업계 안팎에선 주택공급, 국토균형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지역주택조합사업 제도개선 등 각종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거듭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을 강조해왔다. 민간보다는 공공 주도 공급안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도심 유휴부지 발굴 및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지연 요인 해소 ▷지분적립식·이익공유형 공공분양 주택 확대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심 유휴부지 개발은 앞선 문재인 정권 시절 시도됐던 공급방안이기도 하다. 당시 서울 노원구 태릉CC, 정부과천청사 부지, 국립외교원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주민 및 지자체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김 장관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에 발표됐던 유휴부지 외 새로운 사업부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구상이다.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1·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와 더불어 전임 정부에서 발표했던 서초 서리풀지구와 김포한강2·구리토평2 등 신규택지 용적률 상향도 언급된다. 김 장관은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기보다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 조정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이 맞춤형 주택공급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등 계층·연령별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취임사에서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과 더불어 김 장관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밝힌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출신’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5극 3특 경제·생활권 집중 육성,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새만금·가덕도·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지역 성장 거점 조성에 초점을 맞추겠단 계획이다.

수요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존폐 여부까지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역주택조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분쟁 중인 사업장이 전체의 30%, 모집을 절반도 못해서 헤매는 사업장이 전체의 50%”라며 “(국회에서)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고민해주면 준사기에 가까운 사업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