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지도 반출 결정…정부는 '안보'에 무게추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미국 빅테크가 요구한 한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대해 정부가 '신중론'을 고수하며 방어 기조 유지에 나섰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국가 안보 및 자국 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이슈인 만큼, '불가 방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의 현안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던 축적 1대5000 수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최종 타결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이슈는 2주 안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과 오는 11일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지도 반출 협의체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내 IT업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안보 사안으로 분류하고, 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안보 문제는 통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신중론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었다'는 메시지와 더불어 인선이 마무리돼 가는 내각 전반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특히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장관은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길찾기 서비스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은 관광객 편의성, 지역 관광 활성화, 산업 성장에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김 장관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밀지도 반출에 있어 국가 안보와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방부와 국정원은 일관되게 정밀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해외 반출 가능한 지도를 축척 2만500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축척이 그 미만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휘영 장관이 야놀자 대표 시절 공저자로 참여한 저서를 통해 정밀지도 반출을 찬성해 온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 장관이 안보·산업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건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문체부 및 관광업계 역시 구글이 요청하는 길찾기 서비스가 정밀지도 반출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오는 11일 국토부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구성한 정부 협의체 심사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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