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신속 정비…경제형벌은 군사독재 정권 일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이정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표적인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 정비하겠다"며 "위법적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일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배임을) 제재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업하는 분들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검찰은 법원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왔던 사안"이라며 "제도개선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개혁 적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배임죄를 신속 (정비) 처리하고 2단계로 나눠 우선 민사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성공적 결과"라며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 시대 동력으로 삼아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2주 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한다. 성공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은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자성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다.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심판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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