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장관 "트럼프가 그냥 오케이 사인 해주지 않아"[뉴스쏙:속]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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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 3500억달러 펀드 조성 합의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어제 관세협상을 포함한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당초 설정한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와 에너지를 구매하는 조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고 '관세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다고 짚으면서,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확대되는 것인지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치열했던 밀고 당기기…트럼프 "美 다시 부유해져" 자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0일 저녁(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통상협상단과 면담에서 "트럼프가 그냥 오케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moved the offer up a bit), 그들(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국이 제시한 투자 규모나 에너지 구매액보다 높은 수준의 조건을 얻어내면서 미국이 협상 성과를 냈다는 취지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어제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당초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는 올라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일본, 베트남 등에 이어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는 합의된 관세율이 부과되고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백악관의 통보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양국 정상회담 조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취임 후 처음 만나 북한 비핵화와 한미일 3자협력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 타결 이후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다음은 한덕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8개월 만에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 전 장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와 봉쇄 등을 경찰과 소방에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오늘 오전 9시 尹 체포영장 집행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섭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석달째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받을 정도 건강악화 아냐"

황진환 기자

서울구치소는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나 재판에 가는 것에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인치도 시도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부자감세' 되돌린다…고배당기업엔 감세 혜택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권기 이른바 '부자감세'를 원상 복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수준인 최고 25%로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세수가 4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 등의 현금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대비 최고 10%포인트 낮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에 따른 감세 혜택도 부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흐름을 돌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현정부 국정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자녀가구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다자녀가구 세제 지원 확대정책도 담겼습니다.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백만원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 1명일 때 최대 350만원, 2명 이상일 때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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