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한숨 돌렸는데, 더 큰 산이…트럼프, 정상회담서 국방비 증액 요구할 듯

한미동맹 안보현안 담판 예상
미국산 무기구입 확대 ‘카드’
美요구 일부 수용 불가피할듯
‘北비핵화’ 목표 유지도 숙제

헤그세스, 안규백과 통화서
‘한미 동맹 현대화’ 협의 언급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관세 발효 ‘버저비터’가 울리기 직전인 31일(한국시간)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했지만 더 큰 산을 넘어야 할 전망이다. 애초 한국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묶은 패키지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는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입, 주한미군 기능 조정 등 안보 현안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2주 내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만만찮은 대미 외교 신고식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딜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됐다. 그래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관세와 안보 문제를 엮는 패키지딜을 지향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익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개격파’ 차원에서 안보 현안을 분리해 별도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기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8710억원)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이 될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물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협상 구조가 복잡한 방위비 분담금보다는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국방예산 증액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는 전략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예산 증액→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한미 연합 방위 주도력 강화→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이어지는 한미 동맹 현대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감을 이끌어낼지도 주목된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첫 전화 통화에서도 ‘한미 동맹 현대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세계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침을 한국이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중요하다. 한국군의 자체 역량을 높이고, 지정학적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 쪽으로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목표의식도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외국산 무기 체계 도입 시 의무화하고 있는 ‘절충교역’ 제도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 소식통은 “핵심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면제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양국 간 국방 분야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국방 AI와 차세대 통신 체계 개발 협업을 강화해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큰 수요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 AI를 필두로 산업 자체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재집권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목소리로 ‘비핵화’ 최종 목표를 재확인한다면 미·북이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식의 ‘나쁜 합의’를 막을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 동참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실용외교’ 기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회담의 성패를 결정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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