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차 관세 15% 발표에 미 디트로이트 굉장히 큰 반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 (관세가) 발표된 이후 미국 디트로이트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율이 목표였던 12.5%가 아닌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결정된 데 대한 아쉬움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12.5%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논리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다”라며 “우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있어서 2.5%포인트 차이를 주장했지만, FTA 체제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럼에도)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다른 게, 15% (관세가) 발표된 이후 미국 디트로이트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며 “미국 자동차 회사 노조들은 너무 큰 양보를 했다면서 와글와글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관세) 15%가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거의 최상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3500억달러를 묶어서 외환보유고라고 그렇게 말한 주장들이 있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누차 말했지만 1500억달러 펀드는 조선(산업) 특화 펀드고, 2000억 달러는 그거야말로 보증이나 대출 같은 것을 주로 하는 한도 계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것(조선 펀드)과 이런 펀드(2000억 달러 펀드)는 외형상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상호관세를 15%로 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500억달러가 1500억달러 조선 협력 펀드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 2000억달러 투자펀드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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