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부사장·조합장 구속 기소...검찰 "비리 백과사전"

경기도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전직 조합장과 서희건설 부사장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오늘(31일)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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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과사전' 지역주택조합…전직 국회의원·시장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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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리 구조의 핵심 인물은 전직 조합장인 A씨입니다. 오늘 구속기소된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구속기소된 서희건설 B 부사장과 방음벽 공사업자 C씨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 금품 23억1150만원어치를 챙겼습니다.

서희건설 B 부사장이 A씨에게 건넨 뒷돈만 13억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부사장과 서희건설은 그 대가로 물가상승분인 142억원보다도 243억원 더 많은 38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받아냈습니다.

방음벽 공사업자 C씨는 A씨에게 뒷돈 3억원을 제공했습니다. C씨는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도움으로 허위 설계 계약을 따내 조합 자금 4억73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C씨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우모 전 국회의원에게 9억9천만원을 건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C씨는 이 자금을 A씨를 통해 방음벽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전받았습니다. 한편 이모 전 용인시장도 민원 편의를 봐주겠다며 C씨로부터 현금 1억6500만원과 차량 리스료 2900만원 상당을 받아냈습니다. 우 전 의원과 이 전 시장 역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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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승수 효과…조합원에 수백억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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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서희건설은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그 17배인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5배인 15억원을 챙긴 셈입니다. 검찰은 이를 '부패의 승수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뒷돈을 제공한 사람은 그 이상의 이익을 요구하기 마련이므로 부패로 인한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결과적으로 대다수가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공사비가 2차례에 걸쳐 오르면서 조합원들은 처음 약속했던 분담금보다 1~2억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A씨는 해당 아파트를 판 돈에 시공사와 거래업체에서 받은 거액의 뒷돈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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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도 "문제 심각" 지적…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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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보다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자만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사업 예정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일단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분담금도 비교적 적은 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와 시공 허가 등을 거쳐 착공까지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조합원들이 그때까지 투자한 돈을 되찾기 어려워 투자 피해 위험이 크단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전국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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