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단체 "쌀·쇠고기 협상 제외? 이면합의 가능성 우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0일부터 한미 통상협상 종료까지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이 제외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면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도연맹(이하 전농)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쌀과 쇠고기 시장이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 발표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정식 발표 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배 검역 절차 완화, GMO 농산물 신속 통관, 곡물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며 "과거 미국산 쌀 수입을 이면합의했던 전례처럼, 이번에도 국내 시장 추가 개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우회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고,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우려된다"며 "이는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25% 관세를 15%로 낮춘 것이 아니라, 무관세였던 것을 15%로 되돌린 것"이라며 "속옷만 간신히 지킨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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