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정훈 "관세협상 선방…미국, 곧 2단계 '공급망 재편' 돌입할 것"

"한미 관세협상, 우리 기업 불이익 최소화했단 부분에서 선방"

"자동차 관세 15%, 철강은 관심서 제외…미국, 불합리하고 일방적"

"이번 관세 협상,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머니 두텁게 만들 것"

"미국 조선업, 해양 패권 경쟁으로 황폐화…현지 건조·MRO 협력할 것"

"'LNG 등 에너지 1000억 수입' 발언은 정치적인 메시지"

"트럼프, 에너지·농업 분야, 지지층 주요 분야라 의미 있게 생각"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을 것…옥수수·감자 등은 영향 불가피"

"한국 기업의 세단·SUV 미국 내 점유율 높아…15% 아쉬운 측면"

"이번 협상으로 미국 신뢰 잃어…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미국, 우방국과의 1단계 관세 협상 후 중국과 본격 협상 들어갈 것"

"중국과 미국 디커플링 본격화…다음은 공급망 재편"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7월 31일 (목)

○진행 : 정영진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신혜원 / 기자

▶정영진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이거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정훈

예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놀라셨죠? 갑자기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민정훈

좀 바빴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새벽마다 바쁘긴 한데 8월 1일 기한이어서 내일 쯤 바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또 예상을 깨고 또 갑자기 우리 대표단을 또 불러들여가지고 오늘 해서 뭐 어쨌든 타결된 건 좋은데 항상 트럼프 행정부 시작된 뒤로 바쁩니다.

▶정영진

일단 그러면 관세 15%, 3500억 달러 투자.

이 숫자는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건 대체로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요거 하나하나 뜯어는 보겠습니다만 일단 크게 한번 평가를 내리신다면 이 정도 협상이면 어떻습니까?

▶민정훈

선방을 한 거죠.

▶정영진

선방

▶신혜원

진짜 너무 원래 0%였던 거 15% 됐는데 막 25%를 때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그 한미 FTA 0% 무관세였는데 갑자기 25% 상호 관세율 하고 품목 관세율 25%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50%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그나마 주 관심 그리고 일본이 먼저 진행하고 EU도 진행하고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15% 걸 받았는데 우리 그 대미에 수출한 4위 정도 되는 철강 같은 부분은 완전히 관심에서 제외되면서 50%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목도 못 받고 이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죠.

완전히 일방적이고 미국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혜원

지금 트럼프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 긁어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금 긁어모으고 있잖아요.

▶민정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주머니를 좀 두텁게 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이 어쨌든 초강대국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건 하드 파워, 군사력, 경제력 이외에 소프트 파워 어떤 문화라든지 뭔가 그 보편적 가치 원칙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뭔가 모범적인 그래도 예전에 강대국들 대포 밀어들이고 그다음에 자국의 이익을, 영토 점령하는 제국주의 이런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도 미국이 그나마 뭔가 좀 얘기가 통하고 원칙도 세우고 뭔가 약속들의 말도 들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트럼프가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불합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일본에 이어서 EU가 이제 터무니없이 큰 금액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 시장 개방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는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제일 선방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혜원

이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민정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것은 그러니까 4천억 달러를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일본과 한국이 모두 한 4천억 달러 정도를 원한다고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호 관세 그 아이디어 자체가 러트닉 상무장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총대를 메고 이제 협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진두 지휘를 했기 때문에

4천억 정도 4천억 달러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된 거죠.

그러는데 이제 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 준비가 된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 언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이제 결국은 정부가 이제 보증할 수 있는 공사제도라는 거예요.

수출입 공사라든지 보증공사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일본의 케이스가 여기서는 펀드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김용범 정책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펀드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에쿼티 투자, 그다음에 론 이제 대출, 개런티 보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90% 이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5500억 중에 거의 그냥 그거는 쉽게 말하면 선수금이다, 주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다.

직접 투자는 극소수고 나머지는 보증 이쪽으로 간다 이랬는데

▶정영진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냥 턱 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 뭐 한 500억 달러 정도는 직접 투자하는 게 바로 있지만 나머지는 어디에서 투자하는 거에 보증을 이제 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민정훈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대출 그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텐션 의향을 밝힌 거다. 한도가 5500억 원이다.

우리도 그게 그나마 일본이 잘한 건 그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좀 공간을 만들어 준 것.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서 직접 투자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보고요.

나머지 보증 이런 부분이 크다고 그러니까 몇 백억 달러 아니어도 이제 거기에서 직접 투자를 막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추후 논의를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1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거는 4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EU 모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숫자가 올랐잖아요.

▶정영진

아니 근데 무슨 근거로 4천억 달러를 아니 4천억 달러가 왜 4천억 달러예요? 도대체

▶민정훈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슨 그래서 어떤 어쨌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한 패널이 나오셔가지고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 하기 1년 6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얻어낸 게 딱 하나 거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게 2천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기가 됐으니까 4천억이다.

▶정영진

아니 우리나라가

▶신혜원

중국한테 2천억으로 해놓고 우리나라한테 4천억을 요구하는

▶정영진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대미 흑자 따져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한 440억 달러쯤 되는데 그 10배 아니에요?

뭔 놈이 흑자 우리 1년에 겨우 막 물건 팔아갖고 겨우 남는 게 지금 400억 달러 3~4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10배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민정훈

그러니까 그냥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정은 그거 하나 있다.

▶신혜원

1기 때 2천억 2기 때 4천억

▶민정훈

2천억이었으니까 2기 때니까 4천억. 2 곱하기 2 해가지고 4천억

뭔가 좀 크게 판을 키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했는데 근거는 뭐 논리적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영진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1차적으로 한 거고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끼리 만나서 도장 찍어야 되는 거죠. 사인하고?

▶민정훈

그렇죠 이제 그 액수에 대해서 변함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 이제 진행될 일은 실무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주 동안에 큰 틀에서 이제 경제 관세에 있어서 결정, 3500억 달러를 큰 틀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의 어떤 에너지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얼개는 좀 맞추겠죠.

그런 부분이 크게 되고 이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 기업들이 이 전략 산업 분야라고 하죠. 조선업

조선업에다가 1500억 달러에 투자하기로 하고 나머지 2천억 달러를 전략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BBB 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 우리 기업 총수들 많이 방문하셔서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때도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진

미국이 조선 1500억 달러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정훈

1500달러 같은 경우인데 이게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조선업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함뿐만 아니라 코스트 가드, 해안 경비대라든지 상선뿐만 아니라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군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수주할 가능성은 반반 정도 보는데 코스트 가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해안 경비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무기 수준이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거기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점유를 해도 우리가 투자한 거를 다 이제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업 분야는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어떤 해양 패권을 위해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거의 황폐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그냥 mro라고 그래서 유지 보수 이런 분만 아니라 건조하는 부분이라든지 여타 인프라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조선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 나와 있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영진

그러니까 우리 배를 사 가면 되는데 지금

▶신혜원

기술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영진

우리가 20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조선소 세워주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을 아마 이식을 좀 하면서 물론 이제 미국이 기술이 없는 나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조선 인력과 기술을 거기에 또 투자를 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이 200조나 투자한다는 건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는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하나에서 필리 조선소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해양 패권을 위해서 어떤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거의 수주 1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18% 정도 되고 일본이 한 4.6%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크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친환경, 미래 지향적인 어떤 기술 집약적인 이러한 LNG라든지 굉장히 첨단 기술이 들어간 그런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분야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장을 해나가는 부분이니까 굳이 우리가 만든 것을 갖고 가서 팔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긍정적으로 좀 넓게 생각을 해 가지고 미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잠식해 나가겠다 이거 보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신혜원

LNG 1000억 달러를 사겠다라는 거죠? 이거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천억 달러면 규모가 얼마지 하고 찾아보니까 30억 달러 샀더라고요. 작년에

▶정영진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LNG가 30억 달러쯤 되는데 1천억 달러면 그 한 30배쯤 되니까

▶신혜원

33배쯤 되잖아요. 어느 세월에 다 이걸

▶정영진

한 30년 동안 수입할 거를 이렇게 써놨나?

▶민정훈

그러니까 좀 그 퍼센테이지를 늘려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일본이나 EU나 뭐 한국이나 다른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에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제 사라고 많이 얘기를 압박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포션을 가져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동산 에너지를 이제 미국산 에너지로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총량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그래서 할 거다.

물론 이제 러트닉 장관이 3년 반 만에 다 사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치적 메시지로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이 안 되잖아요. 미국 내 생산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정영진

수입량도 그렇게 안 될 거고 미국도 그렇게 안 될 텐데

▶민정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문가, 일본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거의 이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산 에너지 총량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사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지만 그 얘기를 보면 그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1천억 달러를 에너지만으로 수입 다 가능할까 그러니까 원유, 천연가스, 약간의 석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기는 우리가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동이 갖고 있는 안보적 불안감. 이란이라든지 어떤 중동에서 하는 항상 그 화약고라고 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히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 중요한 교역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시기를 명확하게 안 하는 거고 미국은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정치적 표현으로

▶신혜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3500억에다가 이거 천억 더 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천억 달러라는 숫자를 미국에 주면서 약간 기분 좋게 해주고 막상 우리는 어차피 수입해야 될 거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딱히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지 않은가

▶민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원한 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그걸 위해서 미국산, 미국 제품을 수입을 늘려라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시장을 개방해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대미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미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는 후자죠. 대미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산업 분야로 하는 거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 농산물 쌀, 소고기를 개방 안 한다고 하는 게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분야잖아요.

그 농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이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에너지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 이런 분들이 자기의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정영진

이건 해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어차피 에너지 수입국이고 여기서 한 사람은 뭐 중동에서도 사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사 와야 될 거 이왕이면 미국에서 사주면 좋죠.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농산물 쪽에 미국은 발표하기로는 자동차, 트럭 얘기하면서 농산물 시장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는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걸로

▶신혜원

정리됐다

▶정영진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서로 양국이 그냥 다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조금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민정훈

봐야 되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얘기한 걸 보면 쌀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켜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농산물 시장이 그 이외에도 이번에 논의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료용, 작물용, 옥수수라든지 대두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lmo 감자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미 이제 검역이 시작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뭐 좀 피해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쌀과 소고기 시장에 비해서 정치적 민감성이나 어떤 농민의 피해가 덜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들이니까 옥수나 대두 이런 쪽.

그리고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보면 뭐 아이다호, 아이오와 이래서 저희가 잘 못 들어본 정말로 농업주들 그리고 이제 중서부, 서부 쪽에 있는 진짜 공화당 밭이거든요.

그분들에서 거기다 사다 드리면 오직 우리가 작물로 쓰고 발전용으로 쓰다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호 피해를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한 게 수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확대하기로 결정 아닌가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아직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아이오와인가 거기가 왜 감자 또 유명하잖아요.

▶민정훈

아이다호. 저쪽 서부 쪽에 이만한 감자

▶신혜원

아이다호. 근데 거기 좀 추워서 감자가 잘 자라나 거기 좀 추운 데 아니에요?

▶민정훈

서부 위쪽이고요. 그다음에 아이오와가 이제 저기 중서부 해서 저기 일리노이 옆에

▶정영진

미시건 옆에

▶민정훈

거기 옥수수 그래서 그 미국 공포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면 이렇게 옥수수 큰 것 막 이런 그런 분위기

▶신혜원

옛날에 아이다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구스 반 산트, 리버 피닉스 나온

▶정영진

네 네 네 네

▶신혜원

그런 영화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정영진

이야기가 이렇게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신혜원

근데 이제 품목별 관세는 아직 지금 합의가 안 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났던 거는 자동차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는 이제 FTA를 했으니까 자동차 관세가 0이었고 우리가 이번에 좀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던 우방국들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우방국들 일본, EU 이런 나라들은 원래 물고 있던 관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추려면 일본은 2.5%로 내다가 15%로 된 거니까 우리는 0에서 12.5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미국 쪽에서 숫자 무조건 15에 다 일괄 맞출 거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깡패 아닙니까?

▶정영진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가

▶신혜원

아쉬워서. 아쉬워서

▶민정훈

지금 보니까 정책실장님 브리핑 아침에 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이 좀 유감스럽다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12.5%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상호 관세를 품목 관세를 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2.5%, EU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 무니까 우리가 좀 가격 경쟁력이 거의 비슷한 우리가 세단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스몰 SUV나 세단 같은 걸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트럭 같은 데는 아무래도 미국 자동차 업계들이 워낙 큰 걸 그러니까 우리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를 생산을 하거든요.

6기통 8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떼는 이만한 그 거대한 그 트럭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거기 뒤에 마구간 끌고 다니는 이런 거니까 우리는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름값 비싼 데서 그러니까 트럭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세단이라든지 스몰 SUV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 독일 차 이런 차들이 이제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죠.

그래서 12.5%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미 FTA가 좀 이렇게 향유화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깝죠.

어쨌든 일본하고 EU는 FTA를 못 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은 아니겠지만

▶정영진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정훈

그렇죠 이제 거의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신혜원

미국한테는 유의미해요. 미국산 제품은 다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라잖아요.

▶정영진

어차피 관세 못 매기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그 조약이라는 게 그래도 두 나라가 의회 인준까지 하면서 힘들게 맺은 건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싹 사라지는 것도 너무 참 어이는 없습니다.

▶민정훈

그렇죠. 트럼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뢰도를 상당히 깎아 먹는 이러한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죠.

얼마나 지금은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얼마나 동맹이나 우방국들이 굉장히 속이 쓰리고 경쟁이 좀 울화가 치밀겠습니까

▶정영진

해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관세 협상 끝났다고 치고.

말고 또 다른 걸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혹은 뭐 우리나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미국이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 안에 보통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그래서 관세율 조정하고 지금 우리 관세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 그다음에 주목할 거로 보이는 게 이제 공급망 재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 선봉에 반도체하고 의약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 관세 매길 거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매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단계인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중국과의 전면적인 관세 협상을 하겠죠.

무역 협상을 하고 이제 단계가 공급망 쪽으로 넘어간다.

그 얘기는 전략산업 중심으로 해서 디커플링.

반도체, 의약품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나 의약품에 있어서 지금 지정된 품목 관세율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는 분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이프 가드를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도체, 의약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또 곤란할 수가 있겠죠.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걱정은 우리가 계속 좀 하고 남은 트럼프 임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신혜원

한 시대가 끝나는 기분이에요. 여태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이 국제 질서가.

한 시대가 약간 끝나고 다 좀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항상

트럼프 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민정훈

미국이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현실이고요.

이제는 미국 중심, 미국 유일의 단국 체제라고 하죠.

그것이 g2로 변하고 이제는 다국 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강대국 정치로의 회기는 미국의 힘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뭔가 부유하고 여유 있고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미국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씁쓸합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외교 역량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정부가 잘 헤쳐나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우리 교수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도 또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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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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