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주민 접촉제한 내부 지침 폐기…"우리 국민 자유롭게 접촉"

[the300]통일부, 지난 3일 MDL 넘은 북한 민간인 남성 귀순 의사 확인…북한,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4대 통일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7.25.

통일부가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대북 접촉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자체 기준을 없앤 것이다. 지난 3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민간인 남성의 귀순 의사도 확인돼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어제(30일) 폐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북 접촉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는데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취임 후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남북한 민간 교류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이 신고 거부 요건을 구체화한 내부 기준을 만들었다. 신고인이나 접촉 상대방이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통일부가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북 접촉을 사실상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을 신뢰한다"며 "우리 국민이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 조정 문제가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달 UFS가 '남북관계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가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UFS가 2주 남짓 남은 상황인 만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MDL을 넘어온 북한 민간인 남성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3일 중서부 전선에서 MDL을 넘어온 북한 주민과 관련, 통일부는 정부합동정보조사에 참여해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귀순 의사가 확인된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 지원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보당국의 보호시설과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거쳐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한편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면담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지난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까지 이뤄지며 사실상 '완전 폐쇄' 상태다.

우리 정부에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40여개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재산 소유권이 없는 북한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2004년 재임 당시 개성공단을 안착시켰던 만큼 향후 북한과의 소통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에 대한 재운영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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