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한미 관세 협상에 "적절하지만 과도""자화자찬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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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1.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고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도와 우려하는 반응을 동시에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와 동일한 관세율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를 통해서 자동차는 관세율 제로였고, 일본은 2%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한다"며 "3500억 달러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국내총생산)와 우리나라 GDP 규모를 대비해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축산물 등 무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관세가 제로(0)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송 위원장은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마친 후 웃음을 보이고 있다. 2025.07.31.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앞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LNG(액화천연가스) 등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법인세 인상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기업 정책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속해서 경제 성장 친기업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집권 이후 국정 운영 내용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해체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거기다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협상이 타결됐다 해도 이미 상당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고관세 압력과 대내적으로 반기업 규제 이중고에 직면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정부가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고 더 센 상법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며 이도 모자라 법인세까지 인상해 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려 한다.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은 늘어난 세금과 비용 부담을 메우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물가 상승과 국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억누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상생 경제여야만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을 방안이 뭔지 진중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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