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끝까지 12.5% 주장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타결된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딜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돼서 했다. 그래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 등의 문제들은 오늘 함께 발표됐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고정밀 지도,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를 한 부분”이라며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되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방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지만, 2주 뒤로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추가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김 실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에 한미정상회담 예정이라 했는데 구체적 날짜는?

“구체적 날짜는 아마 곧이어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그랬다는데 대통령 일정이 있지 않겠나. 대통령이 ‘2주내’라고 말했지만, 곧이어서 한미 외교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쌀, 소고기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가 거셌던 거로 알고 있는데.

“미국 요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두는 나라가 전 세계 3개 나라뿐이다.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월령 문제랄지 쌀 등 여러 이야기, 아주 많이 알려졌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수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트럼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농산물도 포함했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은 소고기랑 쌀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개방되는 것인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각기 협상 책임질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바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99.7%가 개방돼 있다. 다만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 우리도 그걸 늘 그렇게 주장했다. 쌀, 소고기 담당하는 USTR 쪽에서야 그 분야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하지만 통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99.7%가 개방돼 있고 유보 조항 10개 내외고 미국 소고기의 제1 수입국이고… 이런 얘기를 통상이나 이런 부처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해줬다.”

―미국 쪽 주장 중 정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

“여기 보면 ‘3500억달러 인베스트먼트 컨트롤 마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셀렉티드 바이 마이 셀프 프레지던트, 앤 마이 디렉션’($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3500억 달러의 투자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실제 일본도 펀드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다들 각각 설명들이 다르다. 우리는 일본 펀드 딜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했고 나온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고 했고 개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들었다. 나름대로 일본 펀드를 저희가 심층 분석해서 많은 정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다.”

―자동차 관세도 15%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누리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사라지는 것인가?

“맞다. 우리는 (일본·유럽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를 주장했다. 마지막까지 12.5%. 그래서 규모하고 연계될 수 있냐고 주장했는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들었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을 거기(대통령과의 협상) 가서 하려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했다. FTA라는 게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다. 지난번 4월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협상들 보면 WTO체제나 FTA 이런 체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추가로 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에 우리 만나서도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라'면서 요구한 게 있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기 전에 내세웠던 숫자가 있었다. 우려도 많이 했고 우리 나름대로 진짜 몇천억불하고 일본 같은 경우 얼마 했는데 얼마로 해주고, 비율이 어떻고,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다. 참 많은 리허설도 하고 경우의 수 별로 만약 그때 했을 때 거기서 타결 안 되면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겠나. 그런 경우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선 당연히 러트닉하고 잠정적 합의안보다는 다소 늘어났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각료급에서 잠정 타결한 안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통 다른 나라 경제에서 알려진 것만큼 됐다.”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펀드 규모는 모두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이 포함된 규모라고 보면 되는지?

“온플법 관련 AI GPU 이런 구매는 없다.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고, 온플법은 아까 말한 대로 협상 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 GPU 구매도 없는 이야기다. 펀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2천억달러 중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그렇게 본다. 보증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무역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거나 수출입은행이나. 대출보다도 오히려 저는 보증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대출,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 미국이 가진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논의를 더 깊게 하기가 어렵다. 해당 표현은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데 우리는 그 부분도 노력을 많이 했다. 질문도 많이 했고. 우리의 언더스탠딩이 뭐고 우리의 기대가 뭔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90%, 10%는 아마 일본 그 표현을 가져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딜들이 되고 있지 않다. 90%, 10%는 설명이 다 다르다. 펀드 자체의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특정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이 90대 10이라는 것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토론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90%를 retain(유지한다)’는 말을 해석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협의 단계에서 구체화를 할 것 같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가야 한다. 결국 나중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거로 본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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