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늘 韓 25%관세인하 제안 듣겠다"...4천억불 카드 나오나(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한 제안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오후 한국 무역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라며 “한국은 현재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들은 이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밝혔다.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이 8월 1일 발효를 앞두고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진 점도 주목된다. 당초에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담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일정이 앞당겨지며 협상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현재 워싱턴DC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파견돼 미국 측과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협상팀은 전날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넘게 회동을 갖고 미국 측에 총 4000억달러(약 55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잠정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 정책금융, 디지털 시장 개방 효과 등까지 모두 포함한 ‘올인’ 카드다. 이를 통해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합의한 최소 15% 상호관세·자동차관세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안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약 1000억달러+α(신규) △현대차의 210억달러 규모 투자(기존) △ 한화솔루션의 23억달러 태양광 투자(기존) 등 투자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지원 △미국이 요구해온 디지털 시장 개방 효과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해온 지도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시장 개방 효과까지 간접 투자로 계상해 미국 측 수용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조선 분야 협력도 핵심 패키지 중 하나다. 미국 해군과 연방정부가 향후 발주하는 선박 물량을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 등이 최대한 건조하는 방안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놓고 협의를 했지만, 일단은 최대한 선박 건조 및 투자 계획을 먼저 제시한 뒤 추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완화도 논의 대상이지만, 일본·EU 사례를 고려해 이 카드는 당장은 꺼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감한 시장 개방 사안인 쌀과 쇠고기 분야는 최후의 협상 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은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담판 직전까지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15~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은 아직 일본(15%), 유럽연합(EU·15%), 영국(10%) 등과 달리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