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美 "韓 온플법, 자국 기업에 불리" 압박
EU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규제 반발
글로벌 빅테크 제외땐 국내시장 급속 잠식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정책 수정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통상 압박으로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족쇄가 채워질 공산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자, 온플법 논리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섣부른 규제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릴 수 있어 정책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세제개혁(ATR) 등 친트럼프 성향의 미국 보수 12개 단체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미국 주요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해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동시에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과 중국 경쟁사들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독점 정보 공개 의무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임의적 상한 설정, 표준적인 사업 관행 금지, 사기 거래의 문호 개방, 관료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며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미국 기업에 상당한 제약, 위험,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도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다음 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국내 플랫폼 업계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다.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 부담이 집중되는 형국이 될 수 있어서다. 온플법 규제 대상에서 애플, 구글 등 빅테크가 빠지면 이들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9%(작년 4분기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글은 네이버에 이어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온플법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빅테크는 제외하는 형식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토종 플랫폼들만이 규제에 묶여 경쟁력 저하는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자국 플랫폼이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이러한 구조를 고려한 규제를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U는 미국의 빅테크를 견제하고 자국 시장과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입법에 나섰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했다. 일본과 미국 또한 자국 산업 이익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에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 독점을 견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미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의 독점 금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EU의 DMA 등 해외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DMA를 토대로 만들었던 온플법은 원래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거꾸로 미국 통상 압박을 의식해 빅테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기업만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 됐다”며 “당초 입법 취지를 다시 유념해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임유진 기자 (newje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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