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한미 관세 협상, 재계 지원사격도…여야 입법 대치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당정이 추진하는 법인세율 상향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는 물론 재계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에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하고, 규제 합리화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친 기업 정책' 약속을 내놓은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대책을 논의하던 도중 마치 농담하듯 사과한 것을 두고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 처장은 추가 사과문을 냈지만,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여론이 안 좋은 것은 맞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정부·여당이 어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가 재정위기와 세수 파탄의 주범이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한다"고 맞받으며,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다음 달 4일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고 했는데요. 여야가 다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민주당이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를 출범해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진상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는데요. 김병기 직무대행은 "불법 공천 개입과 반헌법적 정치-종교 유착,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에요?

<질문 5-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맞서 '특검 대응 TF'를 설치했지만, 인적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회 윤리특위가 1년 2개월 만에 뒤늦게 구성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징계안은 지금까지 29건인데요.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갑질 논란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 시작될까요? / 일각에선 윤리특위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 동수로 구성한 것을 두고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6-1>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가 아닌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가운데,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공개된 충청권·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약 2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막판 역전극이 펼쳐질까요?

<질문 8>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 7명인데요. 전한길 씨 입당과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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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