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정기획위에 '카드론 DSR 제외·주 4.5일제 도입' 요청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노조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카드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전했다.

30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7개 현안을 전달했다. 카드론의 DSR 규제 제외 외에도 주4.5일제 도입, 금융감독기구 분리 반대, 총인건비 제도 개선, 낙하산 임원 폐해 근절을 위한 임원 선임 절차 민주화, 농협중앙회사 셀프 연임 추진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붙은 카드 대출 광고. (사진=연합뉴스)

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모두 ‘기타대출’로 분류돼 DSR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노조는 서민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카드론은 DSR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감독기구를 분리할 경우 중복 규제와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원의 독립으로 감독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감독 소홀로 이어지는 금융 참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선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이 선제적으로 도입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 응대 공백 우려는 월요일~목요일 영업 환경을 더욱 고객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