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 장애물 제거' 올인…AI·반도체에 100조 쏟고 경제 형벌 완화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hihong@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을 지시했다. 이를 마중물로 획기적 규제혁신을 더해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획기적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펀드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공공·민간이 100조원 이상 규모 투자금을 마련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에 투자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펀드 규모가 150조원 규모로 당초 계획 대비 증액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이오 등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AI 등 첨단산업 인프라스트럭처 펀드 △반도체 설비 직접투자 △국민참여펀드에 분산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은 세제 혜택을 비롯한 민간 자금 유입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도한 경제 형벌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가동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한편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제 문제와 관련해 행정 편의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며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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