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저성장에도 '만장일치 금리동결'…7월 금통위 의사록 보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성장률을 보면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시기입니다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등은 불안 요인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논의가 주를 이뤘다. 추가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주택가격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 통화정책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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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동결'이지만, 추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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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5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10일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연 2.5%로 유지됐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고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금통위원은 "내수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라면서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기대심리 확산,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등은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6·27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금리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킬 위험이 커졌다"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의 완화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에는 금통위원 전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경제 성장세가 지난 5월 회의 때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아직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부진하다"며 "물가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환율 우려도 완화됐다는 점에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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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는 하반기 반등…성장세 위축 되돌리는데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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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은 민간소비 등 내수가 저점을 통과해 하반기엔 반등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불확실성은 크다고 평가했다.

한 금통위원은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소비도 경제심리 개선과 함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하반기엔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비가 회복되겠지만 수출 흐름은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저점 대비 반등이 예상되는 수준이지 0%대 저성장 흐름을 반전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대내적으로도 건설 부진 등 내수 회복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 등 잠재성장률을 큰 폭 하회하는 성장세 위축을 되돌리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의 금리차이도 통화정책의 고려 요인으로 언급됐다. 한 금통위원은 "자본 유출 등을 고려해 내외금리차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며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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