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SPC 이어 포스코이앤씨 사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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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산재 사망사고 예방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제(28일) 함양 포스코 이엔씨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벌어진 데 대해 "정말로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함양~창녕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건데, 올해에만 같은 회사에서 5번째 사고가 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에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두고 원청과 하청 관계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조만간 포스코 이앤씨 산재 현장에 방문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예방하지 않는 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앞서 방문했던 SPC가 '8시간 초과근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말했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들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두고 토론한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단속 현황을 물으며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각오를 말하자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도 말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서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전담 수사 인력과 징벌적 배상 도입 강화 등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주수영,구본준,김미란/영상편집:박선호)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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