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고정밀 지도 반출 신중해야.. 지방 미분양엔 특단조치 필요"

29일 인사청문회서 지도 반출 입장 밝혀
지방 미분양엔 "특단의 조치 필요"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 “국방과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00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 정보 해외 반출은 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의·결정된다. 협의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 침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싱크홀 위험 정보가 담긴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존재하지만, 서울시가 집값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지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법령을 고쳐 공개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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