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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복회장 주최 '나,조계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게시글에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며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썼다.
이어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 사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혁신당을 중심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박지원·강득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복권은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로 국경일에 사면을 단행해 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가깝게는 광복절이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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