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세제개편, 증시 활성화에 역행… 누가 주식 투자하겠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당정이 합의한 세제개편안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규제만 추진하면 코스피 5000 달성은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증시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데, 실제로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지 반대의 정책이 추진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2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위 위원들과 거래소 임원들이 최근 이뤄진 상법 개정과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을 포함해 김남근, 민병덕, 박홍배,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이소영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춘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소영 의원은 당정 협의회 발표에 대해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는 포함돼 있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세수를 늘리겠다고만 하는 정책만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올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일 때 매년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이라고 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어떤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안 관련 내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짚었다. 그는 “아직 주식시장 세제를 포함한 개편 방향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한 번도 토론한 적이 없고, 코스피 5000 특위에서도 내부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의원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세금 문제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정책적으로 일관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공개 토론을 통해 당내 합의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